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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제정
이석종  2015-02-28 08:42:45, 조회 : 1,399, 추천 : 136

몇칠전 국토부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내놨습니다.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인데요.

기존에 아래와 같은 유사 시방서가 있는데 또 다시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국토부)
도로교표준시방서 (국토부)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결국 기존의 시방서들이 국도의 급에 맞지 않아서 새로 시방서를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국도교전문시방서는 왜 없을까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이런 논리라면
도로교표준시방서 -> 일반국도교량공사전문시방서 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방서를 자꾸 만든다고 공사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있는 시방서나 제대로 만들고 지켰으면 합니다.

시방서가 여러개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외국 처럼 성능위주의 시방서를 만들면 될 것을
교량형식별로 이렇게 시공하라 저렇게 시공하라는 식으로 시방서를 기술하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시방서가 될 것이 뻔한데, 자꾸 자꾸 실효성 없는
기준들만 내놓으니 이래가지고 건설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토목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토목기술까지 국가가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 또한 기술은 민간에서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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