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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하라는 지침 공개
이석종
2015-09-20 06:56:33, 조회 : 174, 추천 : 10
지난 주에 LH공사가 가설구조물을 설계단계에서 설계하라는
설계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건설기술진흥법 48조5항의 하위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가지고 설계업계와 국토부가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LH공사는 자신들만의 설계지침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토부가 '개략구조계산'을 하라고 설계업계를 배려한 반면에 LH공사는
동바히 설계를 할 때 2차원 및 3차원 해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부는 개략적으로라고 안전을 확보하자는 의미이지만
LH공사는 아예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완벽하게 설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뭐 낀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봄에 LH공사는 용인시 도로
건설현장에서 동바리 붕괴사고를 냈습니다. 사망자도 나온 큰 사고라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LH공사는 도로공사와는 달리 감독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도로공사는 구조나 토질에 관계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감리단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LH공사는 그런 것도 없이 감독이 직접 감독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공사가
잘 되는지 감시하는 정도이지 기술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용인동바리 사고가 나고 만 것입니다.
곧바로 LH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48조5항을 인용하여 동바리 설계지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그 결과가 지난주에 공개된 설계지침입니다.
이렇게 개념없는 발주처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관련없이 건설기술진흥법 48조 5항에 근거하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발주처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만 발주처가 아니고 각종 공사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발주처들이 건진법 48조 5황을 근거로한 기준들을
만든다면 국토부의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관계없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48조5항을 삭제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국토부에서도 국회에서 48조
5항을 삭제하는 입법발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장이 거푸집 비계 동바리의 사고를 막기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건설안전정책관 자리에 기술자출신의 국장이 교체되어 온다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건설안전정책관은 절대로 '48조 5항'삭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1항의 문구를 최대한 약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48조 5항의 삭제를 위한 작업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기술사회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협회 나아가 다른 기술자 단체들까지도 연합하여
공무원드르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공기술사회 분들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분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시공기술사들은 해외 경험이 많기 때문에
48조 5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벗어나고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런 기술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으 어떻게 모아서
법에까지 적용시는느야가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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