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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협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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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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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4:13:33, 조회 : 1,388, 추천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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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22,월) 국토부 가설구조물 설계관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국토부 정선우과장(기술기준과), 김광진사무관, 주무관, 토목구조기술사회 이석종, 박찬민박사님, LH공사, 가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협회
이렇게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종이 한장을 배포했는데, 거기에는 설계단계에서 거푸집, 비계, 동바리를 개락구조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당초 건설기술관리협회, 토목구조기술사회, 건설협회 삼자가 만나서 합의한 내용은 공용되는 복공, 가교, 그리고 터파기 가시설 정도만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었는데, 국토부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이 거푸집, 비계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구조검토를 해야한다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정선우 과장이 '업계의 의견은 백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하는 우리도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저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한줄로 넣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 책임이 분산되면 국토부가 원하는 안전 확보는 더 멀어진다. 설계단계에서 개략구조검토된 것은 오히려 안하는 만 못하다.
2. 현재 모든 시방서,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품셈, 수량산출기준 등 국토부에서 제정한 기준들에는 시공단계에서 구조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다 뜯어고쳐야 한다. -> 그런건 이자리에서 논의하지 말고 이번 문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더군요. 공사비산정방법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무대책 일관.
3. 현재 동바리공사의 문제는 시공사들이 하도급으로 넘기고 하도급업체는 결국 동바리 납품업자에게 구조검토를 넘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자가 설계하도록 하는 것보다, 62조 7항을 더욱 강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략구조검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가설구조물은 현장조건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 한군데서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구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민감한 구조인데 개략검토후 개략도면을 그리면 그것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 국토부는 기본설계의 개략구조검토를 예를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건 실시설계를 위한 준비단계라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시공을 위한 설계인데 개략구조검토는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5. 국토부에서 2005년부터 연구한 글로벌스탠더드화를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가설구조물의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기술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 관심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6. 우리 토목구조기술사회는 어차피 62조 7항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계산해야되는 사람으로서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한다.
등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삼보 대표이사님(공무원출신)도 예전하고는 달리 국토부 입장도 생각해서 이정도 수준에서 들어주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거푸집만 빼면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국토부는 또 요즘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인 국회법 핑계를 대더군요. 국회에서 자기들이 만든 법을 행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국회에서 행정부의 법 제정을 감시하려하는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있다고요. 그래서 48조5항은 꼭 지켜야한다고 하더균요. -> 저는 어차피 국토부장관에게 위임된 것이니 국회 눈치 안보고 할 수 있으니 거푸집,비계,동바리는 빼자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2시간동안 회의를 마칠 때 즈음에는 '행정예고가 될 것이니 그 때 또 논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다음 회의에 우리 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를 불러도 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전문가들과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명분 쌓기용 회의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달라고 하는 방법.
2. 언론을 이용하는 법. 보도자료를 만들어 신문에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련한 신문 중 건설경제는 건설협회 신문이므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신문들에 보도자료를 보내서 기사화를 부탁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 설명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듯 들으면 설계단계에서도 설계를 하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력행사입니다. 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함께 더 많은 서명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국토부에 보내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를 압박하는 것이죠.
4.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업계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무원들이 뒤집었다고 말이죠.
5. 토목학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토목학회 구조분과위원인데 간사이신 윤석구 교수님과 상의해봤습니다. 일단 토목학회 이름으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알아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조분과위원장은 김우종사장님이십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토목학회에서 시공사가 시공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시습하다는 오피니언이슈라는 것을 처음 발행했습니다.
위의 안들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서 대응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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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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